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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9.5.6 대통령령 제21471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2조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② 법 제3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4조 (공중화잘실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개정 2006.11.9, 2009.5.6 >.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년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

제6조의 2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법 제7조의2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6.11.9]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②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09.5.6 >
②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2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당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시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 3 (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11조의 4 (협회의 지도.감독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본조신설 2006.11.9]

제12조 삭제 < 2009.5.6 >

    부칙 < 제18492호,2004.7.29 >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0741호,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1471호, 2009.5.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개정 2006.11.9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 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 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 (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 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 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 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 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 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 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비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 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